새 정부 민생 소비쿠폰 추경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갑 사정과 살림살이에 직결될 수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새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이야기인데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ㅠ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고자 마련한 대책이라고 하니,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새 정부, 통 큰 추경안 발표! 뭐가 달라지나요?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추경안 규모, 얼마나 될까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 20조 2천억 원에,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까지 합쳐서 총 30조 5천억 원 규모 로 편성되었어요. 와, 정말 큰 액수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 702조 원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왜 지금 추경안이 필요한 거죠?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어요.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정부는 이 추경안을 6월 2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세히 알아봐요! 💰
이번 추경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에요! 총 13조 2천억 원(국비 10조 3천억 원, 지방비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랍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 상위 10% (512만 명): 1인당 15만 원 * 일반 국민 (4,296만 명): 1인당 25만 원 * 차상위계층 (38만 명): 1인당 40만 원 * 기초수급자 (271만 명): 1인당 50만 원 이렇게 지원된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쿠폰을 받게 되는 셈이니, 가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금이 아닌,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방식들로 지급될 예정이래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곧 결정된다고 하니,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어요!
소비쿠폰,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동네 가게들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렇게 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소비쿠폰 말고 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확대돼요. 이번에 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올해 총 발행 규모가 무려 29조 원 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숨통 트이는 '채무조정'!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마련되었어요. 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는데요.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해 빚을 탕감 해준다고 해요. 약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 채무 16조 4천억 원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니, 정말 많은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 같아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깨알 지원들!
그 밖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해주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공급한다고 해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늘린다고 하니, 여러 방면에서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나라 살림, 괜찮을까요? 재정 상황은?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풀면, 당연히 나라 살림 걱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국가채무는 괜찮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총 30조 5천억 원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 8천억 원어치의 국채가 추가로 발행 된다고 해요. 그 외에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천억 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 5천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 원을 각각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가채무, 걱정되는데…
아무래도 국채 발행 비중이 크다 보니 재정지표는 다소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존 73조 9천억 원에서 11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도 4.2%로 높아진다고 해요. 국가채무는 1,300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예요. 이에 대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오늘은 새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지원책들이 잘 시행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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