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태어난 사남매와 매일매일 전쟁 같은 행복을 치르고 있는 다둥이 맘입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다자녀 혜택이 정말 많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 집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하고 기대하게 되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들거나 신청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현실과의 괴리를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은 4남매 맘으로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다자녀 혜택의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운함보다는,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책의 온기가 닿지 않는 '출생 연도'의 벽
최근 부모급여가 100만 원까지 올랐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희 집 막내는 2020년생이라 정책 적용 전 출생아에 해당되어 아쉽게도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아동수당 역시 2017년생인 둘째까지 혜택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더라고요.
현재 저희 집은 매달 약 20만 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네 아이의 식비나 간식비만 생각해도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이 절실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2. 공공요금 할인, '할인율'보다 중요한 건 '상한선'
다자녀 가구라면 누구나 받는 전기, 수도, 가스비 할인.
정말 감사한 제도지만 '상한선'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전기요금: 30% 할인이라고 하지만 월 최대 16,000원까지만 할인이 됩니다.
한여름에 아이 넷과 에어컨을 켜면 2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16,000원 할인은 체감상 조금 아쉽죠.
수도요금: 2달에 한 번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약 27,000원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전기요금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가스비: 겨울엔 16만 원 넘게 나오지만 할인은 최대 9,000원 선, 그 외 달엔 2,000원 남짓입니다.
할인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사용량을 고려해 할인 상한선을 현실화해준다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3. '에너지바우처'와 '교육급여', 기준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인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다자녀여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저희처럼 평범한 다자녀 가구는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죠.
특히 가장 고전했던 것은 교육급여였습니다.
첫째 때: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구입한 11인승 투리스모가 연식 10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탈락했어요.
둘째 때: 10년은 넘었지만 '승합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이 재산으로 100% 반영되는 바람에 또 탈락했습니다.
아이 넷을 데리고 이동하려면 큰 차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그 차가 재산으로 잡혀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다자녀 가정만큼은 교육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자동으로 수급 대상으로 선정해주는 배려가 있다면 어떨까요?
교육급여가 통과되면 문화누리카드나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다양한 혜택도 연결되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입니다.
4. 학교장 재량의 따뜻함, '방과후 자유 수강권'
다행히 교육급여는 떨어졌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선정되는 방과후 자유 수강권 덕분에 아이당 60만 원씩 지원을 받았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다만, 수업을 3개 정도 들으면 11월쯤 금액이 소진되어 버리더라고요.
연말까지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려면 지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5. 체감하기 힘든 '목돈' 위주의 혜택들
집 살 때, 차 살 때, 대학교 등록금 지원... 모두 큰 혜택이지만 일상에서 매일 느끼기는 어려워요.
KTX나 공영주차장, 수목원 할인 등도 주소지 제한이 있거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곁에 더 가까운, 실생활 밀착형 혜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며: 셋째의 초등학교 입학, 그리고 세 번째 도전]
올해 3월, 드디어 셋째가 초등학생이 됩니다.
저는 또다시 교육급여 신청 서류를 준비해요.
아이가 입학할 때마다, 형제들이 이미 받고 있어도 매번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하네요.
신학기마다 써야 할 서류가 산더미인데 말이죠.
하지만 올해는 차량 관련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세 번째 도전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자녀 혜택이 확대되었다는 홍보 글은 많지만, 실제 다자녀 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들려드리고 싶어 이 글을 썼습니다.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라는 목소리가 정책에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다자녀 부모님들, 우리 함께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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