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법제화!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발달장애인분들의 재산관리를 돕는 든든한 지원서비스가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새로운 희소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이제 법으로 든든하게 지원받아요!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드디어!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해요. 바로 올해 6월 4일부터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랍니다.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핵심은 바로 '이것'!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이에요. 그동안 발달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안타깝게도 경제적인 착취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있었고요. 이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지원이 필요했을까요?

발달장애 특성상 복잡한 금융 거래나 재산 관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적용되거나 충분한 지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번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 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번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재산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 가까이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짝 살펴볼까요?

서비스 이용, 어떻게 시작되나요? – 이용 절차와 계약

가장 먼저,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절차 가 마련될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과 발달장애인 당사자(또는 보호자) 간에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해진다고 합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계약 절차가 정말 중요하겠죠?

소중한 재산, 어떻게 관리되나요? – 재산관리 방법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재산관리 방법 도 세부적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매월 수입과 지출 관리 지원, 공과금 납부 지원, 안전한 저축 및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겠죠.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 국민연금공단 위탁!

이 중요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를 어디서 맡게 될까요? 바로 국민연금공단 에 위탁한다고 해요!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급여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이죠. 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도 함께 마련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쓴 모습이에요. 정말 든든하네요!

서비스 종료는 어떻게? – 계약 해지 절차 및 마무리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 해지 절차 및 서비스 종료에 관한 사항일 거예요.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받고 싶을 때, 어떻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될 예정이랍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센터 설치!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우리 곁으로!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중앙 및 광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왔는데요. 이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센터가 설치되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필요한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누가 운영하나요? –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이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했어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했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니만큼,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을 만들어요! – 의견 제출 안내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가 정말 중요해요.

언제까지, 어디로 의견을 내면 되나요?

이번 '발달장애인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025년 7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3)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답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내는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현실적이고, 더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련 전문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이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법제화라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발달장애인분들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